양승태 대법원, 일 전범기업 쪽 소송서류 감수해줬다

양승태 대법원, 일 전범기업 쪽 소송서류 감수해줬다

임종헌 전 차장, 강제징용 재판 때, 일본 쪽 대리 '김앤장' 변호사 만나

대법 제출 의견서 지침 주고 수정, 양 전 대법원장도 같은 변호사 접촉

노역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송서류를 검토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한-일 관계 파탄을 우려한 외교부 쪽 의견서를 감수해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알려주고 다듬어주기까지 한 것이다. ‘저울’을 들어야 할 대법원이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은 외면한 채 ‘제3자’인 정부(청와대와 외교부)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김앤장 대리) 쪽과 재판 진행을 ‘짜고 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204050609717

하...말문이 막혀서... 나라만 우리나라지 관료는 여전히 

조선총독부 시절 그대로 친일 부역자들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