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분양원가 공개, 도민 90%가 찬성

경기도, 도정 여론조사 발표...74%가 "아파트값 낮추는데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분양가 원가 공개 관련,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를 보면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찬성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가장 높았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21%) 등 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드값 안정에도 분양원가 공개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9월 7일부터 민간건설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 공사 중 민간이 참여한 분양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대상은 다산신도시,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 발은 분양원가 공개"라며 "원가를 공개해 과열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날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 시장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투기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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