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건강과시사2019. 1. 31. 00:56

이제 물증으로만도 감옥가는 세상이 오는건가?

증거도 없이 드루킹 증언만으로 법정구속이라니...

양승태 키즈들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듯.

주진우,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겨냥?…

"사법농단 판사들 법봉 휘둘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겨냥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진우 기자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가 구속된 후, '보복' '복수' 운운하는 판사님들이 있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직도 법봉을 휘두르면서 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사법농단' 판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 지사의 판결을 맡은 성창호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기자가 이 글을 올린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부산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며,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는데, 같은 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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